데일리메디 올 상반기 건강보험 흑자 1조215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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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건강보험 흑자 1조2158억


[ 2009년 07월 21일 21시 50분 ]

2009년 상반기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당기수지는 1조2158억원, 누적수지는 3조4776억원을 기록해 흑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분석한 '2009년 상반기 건강보험 재정현황'에 따르면 총수입은 16조3790억원, 총지출은 15조1632억원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단, 정부 지원금 조기 수납분 등을 제외할 경우 당기수지는 1303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8년 동기 대비 총수입은 (14조8639억원→16조3790억원) 10.2% 증가한데 반해 총지출은(13조4467억원→15조1632억원) 12.8% 늘어나 수입보다 지출 증가율의 폭이 더 컸다.

그 중 보험료 수입 등은 2008년 12조5017억원에서 2009년 13조3592억원으로 6.9%가 증가했으나 보험급여비 지출은 12조9080억원에서 14조5744억원으로 12.9% 늘어났다.

공단 관계자는 "보험료 수입을 살펴보면 보험료율 미인상 등으로 최근 2년('07~'08) 상반기 평균증가율(15.5%) 대비 8.6%p 감소했다"며 "하지만 급여비 지출은 수가 인상 및 차상위 전환 등으로 최근 2년 상반기 평균 증가율(11.6%)대비 1.4%p 증가했다"고 말했다.

상반기 당기수지 흑자 발생 주요인으로는 국고지원금 4985억원, 담배부담금 1060억원 등 정부 지원금의 조기수납(6045억원)과 연말정산액 선수납(약 4810억원)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하반기 수입은 직장 연말정산금 및 정부지원금의 조기수납 등에 따라 상반기 대비 약 1조4000억원이 감소될 전망이다.

공단은 "반면 지출은 보험급여비 지급일수 증가(6일) 및 신규 보장성강화(4항목) 등에 따라 상반기 대비 약 90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지원금 중 국고지원금과 담배부담금은 상반기 2조4007억원과 6191억원이 배정, 하반기 1조4038억원과 4071억원이 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