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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 필수예방접종 불참, 돈 때문 아냐"


[ 2009년 07월 22일 03시 29분 ]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는 수입 때문이 아니다. 성공적인 시범사업을 하고도 그대로 시행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필수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대해 소아청소년과가 입을 열었다.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임수흠 회장은 22일 민주당 전현희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필수예방접종 정책간담회’[사진]에서 현재 시행 중인 NIP 사업에 대해 소청과 의사들이 참여하지 않는 솔직한 이유를 밝혔다.

임수흠 회장은 “본래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이 사업을 현재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한 이유는 수입 때문이 아니”라며 “소청과에서는 부모에게 받을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받을 뿐 참여한다고 해서 수입 자체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비용이 줄어들면 더 많은 부모가 소청과를 찾아 수입이 늘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수입 때문에 소청과가 불참을 고집하고 있다고 분석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임 회장은 “국가 차원에서 아이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예방접종 정도는 무료로 해줘야 한다고 공약했고, 다수가 만족한 2005년 시범 사업 이후 소청과는 4년간 조속한 시행을 촉구해왔다”며 “정부에서 30% 지원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은 이전까지 추진하던 완전 무료화와는 엄청나게 거리가 먼 사업”이라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최우선이 돼야 할 건강문제에서, 그것도 정부가 반드시 접종해야 한다고 정해둔 필수예방접종에 대해 부모에게 70%나 부담하게 한다는 것은 향후 한국의 저출산 대비 정책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암담하다는 것이다.

임수흠 회장은 “이런 상태라면 소청과 의사들은 참여 안 하는 게 낫다. 그러나 예방접종도 전문성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소청과 의사들의 참여가 없다면 사업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예방접종이 집중되면서 보건소에서 일어나는 업무 편중 문제도 거론됐다.

질병관리본부 고은영 팀장은 “253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의 43%를 담당하는 게 현재의 실상”이라며 “보건소 내부에서도 본연의 질병 예방 자체보다는 접종에 너무 많은 시간과 인력을 쏟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임수흠 회장 또한 “일선 보건소장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보건소에서 맡을 수 있는 접종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일반의원의 참여를 원하고 있다”며 국가 전액 지원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토론을 주재한 전현희 의원은 “필수예방접종 지원은 보건소·민간 병의원할 것 없이 국가가 100%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점차적으로 지원을 늘려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재정부의 의지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