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부가 생색만 내면서 소아과 의사들 몰아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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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색만 내면서 소아과 의사들 몰아부쳐


[ 2009년 07월 22일 21시 43분 ]

최근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MBC 불만제로를 통해 영유아필수예방접종 지원 정책이 연일 도마 위에 올랐음에도 제도 개선은 아직 요원해 보인다.

필수예방접종사업은 2005년 시범사업으로 전액 무료로 진행됐고, 사실 그 효과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면서 지원이 30%로 축소, 소아과학회와 개원의사회가 참여를 보류해 왔던 것.

학회 등은 "정부가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라는 이유를 들어 실제 국민 편의를 외면하고 있으며 30% 지원이라는 수치야말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나서서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들의 참여 소식은 요원한 상태다.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요인으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예산안에 주목했다. 복지부는 2009년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위해 예산 390억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민간의료기관 지원 금액은 약품비 156억원에 그치고 있다.

전년 대비 (08' 예산 204억7600만원) 예방접종관리에 편성된 금액은 390억4900만원('09 예산안)으로 90.7% 증가했다.

그러나 민간의료기관 접종비는 11종 전염병, 8종 백신에 156억1400만원만이 책정됐을 뿐이다.

전현희 의원은 22일 열린 정책간담회를 통해서도 "정부 지원이 접종 1건당 6000원 수준(약품비 5955원)에 불과한 반면, 필수예방접종으로 인한 본인 부담 비용은 약 15000~17000원에 달한다"고 짚었다.

본인 부담이 과다해 접종률 제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국가 지원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도 미약하게 만들어 전염병 예방과 육아부담 완화라는 사업의 소기 목적 역시 달성할 수 없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전현희 의원은 앞서 2009년 추경에서 민간병원에서 본인부담금 2000원 수준으로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361억원의 사업비를 반영해 달라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예방접종비용은 여전히 높고, 의료기관의 참여가 낮아 예방 접종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높은 비용, 의료기관 접근성 등은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현희 의원은 “의료계 참여율 저조 등으로 국민들의 사업 체감도나 호응도는 여전히 낮다”고 말한다. 이는 반대로 서울시 강남구가 ‘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지원사업’ 실시 후 비용 상환 신청규모를 따져봤을 때 전액지원사업 실시 전 대비 10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제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강남구의 요양기관종별 비용 상환 신청 현황에 따르면 3월 의원급 소청과 비용 상환 신청 건수는 3월 429건, 4월 462건, 5월 524건으로 소폭 증가하다가 6월에는 4423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이에 전현희 의원은 “필수예방접종은 부모가 원하는 곳에서 무료로 접종할 수 있게 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인부담금 2000원 수준 지원을 위해 예산 확보를 위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