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01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1억3천만원 환불하라"
[ 2009년 07월 23일 09시 21분 ]
가톨릭대 성모병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실상 병원이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23일 심평원이 성모병원에 임의비급여 중 선택진료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환자에게 환불하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6년 환자들이 심평원에 가톨릭 성모병원에 대한 진료비 확인 민원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심평원은 이에 복지부 실사를 거쳐, 해당 병원에 임의비급여 부당 진료비를 환불하라는 통보를 내렸으나 병원이 이를 거부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임의비급여 항목은 급여 대상 진료비와 진료비에 포함된 치료재료 비용, 허가사항을 초과한 약제비, 선택진료비 등 4가지이다.

성모병원은 심평원이 환자 이모씨 등 환자 6명에 대해 환급 결정을 내렸던 전체 부정청구액(약1억3740만원) 중 이번 판결에서 처분이 기각된 선택진료비(약930만원)를 제외한 나머지 1억2806여만원을 환자측에 환급해야 한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