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부실 사립의대 '구조조정 시동'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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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사립의대 '구조조정 시동' 걸리나


[ 2009년 07월 24일 02시 36분 ]

부실 사립의대에 대한 구조조정 문제가 본격적인 공론화 바람을 타고 있다.

이에 따라 교원확보나 재정상황이 열악해 적정 교육수준 유지가 어려운 대학에 대해 자발적 퇴출이 유도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3일 ‘사립대학 구조조정,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고등교육 선진화를 위한 사립대학 구조조정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화여대 박정수 교수와 동양공전 정태용 학장을 비롯, 대학선진화위원회 위원인 한국사학진흥재단 박영규 사무총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형만 부원장, 한양대 이영 교수, 교육과학기술부 고등교육분과 자문위원인 중앙일보 오대영 국제부장, 한국대학법인협의회 송영식 사무총장,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 김민구 회장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1997년 대학설립 준칙주의가 시행된 후부터 대학입학 정원이 대폭적으로 증가하다가 2014년을 정점으로 입학자원이 급격한 감소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처럼 학생이 줄어 지방대학의 미충원 현상이 심각해지고 교육여건이 취약해지면 전반적인 대학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데 인식을 함께했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실대 판명기준에 대해서는 △미충원율이 계속 증가해 경영이 악화, 교육여건이 열악한 학교 △수입보다 지출이 많고 등록금 의존율이 지나치게 높은 학교 △재무구조 개선 가능성이 미진한 학교 △교원인건비 수준이 열악해 교육 수준이 떨어지는 학교 △재학생 만족도가 떨어져 중도탈락자가 많은 학교 등이 제시됐다.

2008년을 기준으로 신입생 충원율이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반대학은 22개, 전문대학은 19개로 전체 대학의 10%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일부 대학은 미충원율이 증가하고 경쟁력이 부족해 학교법인 본질적 목적 달성이 불가능함에도 교직원 보수 감액과 긴축재정 등 비정상적인 운용을 통해 해산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과연 대학의 자발적 구조조정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이대 박정수 교수는 “부실대학은 극한에 몰리기 전까지는 허리띠를 졸라매며 끝까지 버틸 것”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박 교수는 “사립학교의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미진할 경우,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부실자산을 평가 매입하고 통폐합을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부실대학의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부실대학에 대한 정부의 행·제정 지원을 줄이고 교육역량강화사업과 광역경제권 거점대학 육성 등의 사업에서 제외시키는 등 압력을 가해 퇴출을 유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사립부실대학이 구조조정을 거칠 때 교직원 재취업, 학생 전학 등 발생하는 경비를 정부가 국고재정지원을 통해 퇴출지원금을 보전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정 학장은 “사립대학 구조조정 기금을 조성하자”고 주장했다.

이같은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조정 논의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제도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부실사립대 내 의대에 대한 퇴출도 점차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