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민스런 건보공단 딜레마

로그인 | 회원가입


고민스런 건보공단 딜레마 "어찌하오리까"


[ 2009년 07월 24일 03시 25분 ]

"한 해 동안 총진료비 고액 상위자 현황을 보면 대다수 포진돼 있는 질환이 바로 희귀난치성 질환이다. 혈우병을 앓고 있는 김모씨의 경우 23억원의 치료비가 공단 부담금으로 지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민에 빠졌다.

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24일 '희귀난치성질환자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한 조찬세미나[사진]에서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사회적 안전망 확보'라는 목표 아래 일어나고 있는 역할 갈등에 대해 이 같이 호소했다.

최근 노보세븐 공급 중단 등으로 연일 도마에 오르면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실정.

문제는 희귀난치성 질환의 70~80%를 차지하고 있는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이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면서 공단의 입장에서는 위기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시점인 셈이다.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면 희귀난치성 질환은 유병 환자가 2만명 이하이거나 적절한 치료 방법과 치료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은 질환을 일컫는다.

현재까지 희귀난치성질환은 138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환자는 50만명에 달하고 있다. 그 중 보험 청구 환자수는 2008년을 기준으로 60만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국내에는 희귀난치성 질환의 진단 자체를 할 수 있는 전문 의료 인력이 전무한 것도 모자라 환자 수가 적어 그 누구도 연구를 꺼린다.

치료재 역시 대부분 부족한 실정인데다 또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분야에 제약사의 투자를 유도하기 어려운 것은 난제다.

여기에 정형근 이사장은 "희귀의약품 지출액 613억원 중 모 제약사가 22.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의약품 협상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다"면서 "그러다 보니 협상 자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공단이 빈번하게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공단 일산병원이 보험자 직영 병원으로서 희귀난치성질환 전문 병동을 운영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고려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공단 일산병원이 주최가 돼 희귀난치성 질환을 연구하고 정보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있다"면서 "향후 공단 내에서 다각도로 접근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문제는 공단만이 풀어가는 것보다 정부가 함께 나서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형근 이사장은 "예컨대, 국립의료원이 재정이나 수익에 구애받지 않고 특수 병동이나 관련 의약품을 수입하는 센터 설립도 방안으로 모색하겠다"면서 "국가 재정으로 활용하되 공단 일산병원이 이를 뒷받침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도 "보험자 및 공적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지원 요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하면서 "의료비 지원 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다양한 측면의 서비스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자 관리에 있어서는 공단 일산병원의 희귀난치성질환 전문병동을 운영하거나 지역거점병원 의료 인력 및 자원 검토를 제안했다.

또 윤석준 교수는 "건강보험료 등급을 기준으로 한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주요 다빈도/다발생 희귀난치성 질환의 예방을 위한 연구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환자 자조모임인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