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중소병원협의회(회장 권영욱)은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실에 보건의료분야관련 개혁과제 22개를 제출한 것을 보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국무총리실산하 규제개혁실에 ‘국가 신성장동력 산업육성’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고 있으며, 보건의료분야와 관련해 ‘글로벌헬스’에 대한 과제 발굴 후 제안된 내용을 근거로 TF를 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중병협은 개혁과제로 ▲선택적 의약분업 제도 시행, ▲국산 의료장비 구입시 인센티브 등 지원책 마련,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 관련 LED조명 설치 지원, ▲공중보건의의 중소병원 당직근무 허용, ▲1만원미만 본인부담금 신용카드 결제시 가맹점 수수료면제, ▲특수의료장비 정도관리 업무 개선, ▲의료인력 변경신고시 비용부담 폐지, ▲간호인력 수급난 해소, ▲공공요금(전기세) 적용기준 변경,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범위 확대 및 의료법인 포함, ▲보험수가 현실화로 비용보상 체계 확립,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 개선, ▲. 개방병원 활성화, ▲비전속진료(의사의 복수 의료기관 등록),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인정 확대, ▲기부금 손금산입 확대 적용, ▲지방세 비과세 확대 적용, ▲의료기관의 장비 등 매입부가세 면제, ▲법인세 부과범위 축소, ▲ 노동부 고용창출 지원사업 범위 확대, ▲의료발전기금 신설 및 지원, ▲의료기관의 의약품 신고업무 폐지 총 22개 과제를 최종 제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