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범의료계 차원 '연명치료중단 가이드라인'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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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료계 차원 '연명치료중단 가이드라인' 제정


[ 2009년 07월 24일 22시 13분 ]

서울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에 이어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에 돌입, 늦어도 내달 중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내 최초 존엄사 판결로 사회적 이슈가 된 ‘연명치료중단’과 관련해 현재 의료계에서는 세브란스병원과 서울대병원이 자체 기준을 확정, 발표한 상태다.

의협은 ‘연명치료 중단 가이드라인(가칭)’ 제정을 위해 내부인사 뿐만 아니라 병협, 병원, 학계 등의 인사를 참석시킨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어 늦어도 8월 말까지 논의를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의협 좌훈정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보다 공신력 있는 가이드라인 확보를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8월 말 내부논의가 마무리 되면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현재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에서 이미 발표한 안들이 있어 다양한 주체를 두고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협회에서 추진하는 가이드라인은 이미 대상자들을 둔 상황에서 급한 마음에 만든 병원들이 발표 안과는 다른 성격을 가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입법화가 되기 전까지는 자체 기준이든 가이드라인이든 법적 기준이 될 수 없으나, 학술적 의미는 가지고 있다는 것. 객관적인 안으로 단일화 하는 것이 법제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다.

실제로 의료계 내부에서도 ‘연명치료중단’ 가이드라인에 대해 “대표성을 가진 의사단체 차원에서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좌 이사는 “어떤 안이라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입법화가 전제돼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은 공청회를 통해 병원, 학계 등과 유기적 협력으로 보다 통합적이고 포용 가능한 기준으로 성숙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앞서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도 “존엄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심의를 뒤로 늦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사협회, 병원협회의 협조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의견을 모은 후에 법률을 심의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이다.

전 장관은 최근 방미 결산 기자간담회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이라는 법률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 나가야 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 “지금은 법률로 만들기 이전에 당사자들이 가이드라인 작성을 하도록 촉구하고 참여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