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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처리비 왜 비싼가 했더니…
[ 2009년 07월 27일 03시 34분 ]
공정거래위원회가 7개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의 담합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상대방의 거래처를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담합한 7개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위반 정도가 심한 2개 사업자에게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을 주도한 (주)메디코는 검찰에 고발했다.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지난 2007년 기준으로 8만2634톤(시장규모 약 50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들 7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은 63%에 달한다.

이번에 적발된 7개 사업자는 경쟁을 회피하고자 지난 2007년 10월 24일 상대방의 기존 거래처를 최대한 침범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합의내용은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병원에 대해 수의계약시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찰시에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을 택했다.

높은 가격으로 견적을 내거나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 또는 재입찰 되도록 한 후 수의계약이 되도록 하는 방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19조1항4호(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에 위반한 행위다. 이번 적발로 메디코는 3억7000만원, 삼우그린은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의료폐기물 처리사업 분야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 조치한 것으로, 담합을 주도하며 적극 참여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고발 등의 엄중히 조치한 것"이라며 "의료폐기물 처리비의 급격한 상승을 방치하면서 중간처리시장의 경쟁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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