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10월前 리베이트 근절 특단 대책 마련

로그인 | 회원가입


10월前 리베이트 근절 특단 대책 마련


[ 2009년 07월 27일 09시 35분 ]

“10월 정기국회 전까지 특단의 조치 마련하겠다.”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기획단 임종규 국장[사진]은 최근 본지 인터뷰에서 “언론에서 리베이트 문제가 자꾸 불거지는데 더 이상은 수수방관할 수 없어 복지부가 대책을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임종규 국장을 팀장으로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TFT’를 꾸리고 10월까지 의약품 가격과 유통 질서 등에 관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전재희 장관의 강력한 의지로 발족한 이번 팀은 최소한 9월 중순까지는 답을 내고, 10월 정기국회에서 법령 개정을 이끌기로 했다.

임종규 국장은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 근본적인 문제부터 살피고 특단의 조치를 내리겠다. 특히 충분한 검증을 거쳐 이러한 제도가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아마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 등의 많은 부분이 개정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리베이트 되는 돈의 원천은 건강보험공단, 결국 국민의 돈이기 때문에 제약사와 의사간 음성적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복지부는 처벌수위 강화보다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임 국장은 “현행 잘못된 제도를 바꾸는게 우선이고 처벌수위 강화는 그 다음에 병행할 것”이라며 “의사와 병원의 처벌에 대해서는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했다.

다만 “리베이트 문제는 의약품이 다른 재화와 달리 구매결정자(의사)와 사용자(환자)가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거래 시스템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투명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처럼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자 일부 제약사들은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1년치 리베이트 비용을 한꺼번에 몰아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