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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된 실패" vs "열쇠는 중소병원 자신들"


[ 2009년 07월 27일 22시 00분 ]

정부가 중소병원 간호인력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시간제 간호사 제도를 전격 도입, 시행에 들어갔지만 효용성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특히 중소병원들이 1년 전 복지부와 시간제 간호사의 무용론에 대해 논의한 자료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27일 데일리메디가 입수한 대한중소병원협의회와 복지부 회의자료에 따르면 당시 복지부는 간호관리료 등급제와 관련 비정규직 간호사 산정기준 완화 의지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중소병협은 대한간호협회 통계자료를 토대로 "중소병원에 시간제 간호사들이 근무하는 경우가 거의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즉, 활동수가 미미한 시간제 간호사에 대해 등급제 산정기준을 완화시키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

더욱이 일부 중소병원에 근무하는 시간제 간호사 대부분도 대학병원에 가취업 해 놓은 대기자들로, 근무의 영속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제도의 실효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복지부는 1년 후인 지난 6월 시간제 간호사에 대한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산정기준을 담은 요양급여적용기준 고시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간호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병원들의 고충을 달래기 위해 건강보험 차원에서 마련한 조치라는게 복지부의 설명이었다.

결국 혜택을 받아야 하는 당사자들이 1년 전부터 실효성이 없다며 고사한 정책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복지부가 강행한 형국이 돼 버렸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김정덕 책임연구원은 “중소병원들이 싫다는 정책을 중소병원들을 위해 도입했다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태조사라도 제대로 해 봤는지 의문”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번 제도는 근원적인 답이 될 수 없다”며 “작금의 간호인력난 해소의 열쇠는 중소병원들이 쥐고 있다”고 응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책을 입안하는 입장에서 그러한 상황은 알고 있었지만 조금이나마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게 된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에 의한 방법은 결코 근원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중소병원들의 간호사 근무여건 개선 의지가 선결과제”라고 지적했따.

그는 특히 “시간제 간호사 제도는 순수하게 중소병원들의 간호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안됐으며 실효성은 새로운 산정기준이 적용되는 10월까지 기다려 봐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복지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간호관리료 산정시 시간제 간호사의 근무시간은 주20시간~40시간에 따라 04명에서 0.8명으로 확대 인정한다.

특히 농어촌의료취약지약은 0.5명에서 0.9명으로, 출산휴가자를 대체하는 시간제간호사의 경우 출산휴가자를 대체하는 근무기간(3개월) 동안 주당 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0.4명에서 1명까지 인정받는다.

이를 통해 병원근무를 원해도 육아·가사 등으로 전일근무를 할 수 없었던 미취업 간호사의 고용이 촉진될 것이라는게 복지부의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시간제 근로제가 정규직을 대체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제간호사를 고용하는 경우 정규직 간호사 비율을 중소병원은 50%이상, 종합병원은 80%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간호인력의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서울지역 종합병원과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시간제 간호사 확대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