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이왕준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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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준 이사장 "병원간 M&A 허용 환영"


[ 2009년 07월 29일 03시 16분 ]

의료법인 간 합병절차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의료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특히 의료법인이 대부분인 중소병원의 움직임이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시 해산할 수 있다. 이때는 이사 정족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고 관할 시·도지사 인가를 받으면 된다.

이에 대해 최근 인천사랑병원을 운영하다가 관동의대 명지병원을 사실상 인수 합병한 이왕준 이사장(대한병원협회 의료정책이사)[사진]의 견해를 들어봤다.

그는 이번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은 중소병원의 목소리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왕준 이사장은 “그동안 학교법인에서만 허용되던 합병을 의료법인에서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중소병원의 목소리가 높았다”면서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반겼다.

실제로 그는 그동안 각종 공식석상에서 “중소병원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중소병원간 연계 또는 합병의 경로를 확대해 자본유입과 인적교류가 활발히 일어나게끔 해야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이어 의료법인 합병이 가져올 의료계 변화에 대해 예상했다.

이왕준 이사장은 “경쟁력을 갖춘 두 의료법인간 인수 합병으로 거대 의료법인이 탄생하고 더 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또한 이사장 교체 등 일부에서 편법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었던 법인간 합병 절차가 합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개정안은 병원 퇴출구조에 건전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병원은 아무리 어려워도 갈 때까지 간 다음 뒷돈거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산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다”며 “그 경우 법인 이사장이 경제사범으로 구속되는 등 여러모로 불행했다”고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료법인 합병 허용으로 그동안 대형병원에 밀려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병원들이 구조적 위기를 타파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복지부는 28일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의료법인간 합병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어 경영상태가 좋지 못한 병원이 파산직전까지도 운영, 악순환을 겪는 문제가 있었다”며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으로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