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유아용품 값 내리면 저출산 문제 해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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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품 값 내리면 저출산 문제 해결되나


[ 2009년 07월 28일 21시 40분 ]

기저귀, 분유 등 영유아용품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육아부담 해소와 저출산 해법을 모색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28일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 시민단체, 육아용품 제조업체 등이 참여한 '영유아용품의 부가가치세 폐지의 필요성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 의원이 지난 2월에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해결방안으로 예방접종 등 의료계가 강조해온 사안도 거론됐다.

현재 국내 합계출산율은 1.20명으로 홍콩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출산과 육아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출산을 꺼리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출산율 하락은 산부인과와 소아과에 직격탄을 날려 경영난을 가중시켰다. 저출산 가정에서 이 같은 문제가 더욱 심각해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연제발표는 김포대학 오기수 교수가 맡았다. 정부측 대표로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인구정책과 김덕곤 사무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양순필 사무관이 참석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신순철 홍보실장과 제조업체 대표로 보령메디앙스와 아가방앤컴퍼니, 매일유업, 남양유업, 유한킴벌리 관계자 등도 참석했다.

오기수 교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출산·육아수당의 현금지원 등 직접적인 복지후생의 실현이 필요하지만, 시간적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며 "많은 계층의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출산육아용품의 부가가치세 면세를 통한 비용의 최소화가 타당하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영국의 사례를 들어 영유아용품의 부가세 면제를 제안했다.

복지부 김덕곤 사무관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찬성하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출산장려 차원에는 바람직하지만, 세수감소에 따른 재원확보의 문제 등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기획재정부의 양순필 사무관은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도는 매우 낮음을 고려할 때 부가세 면제보다는 정부가 직접 보조하거나 직접세를 면제하는 형태가 더욱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신순철 홍보실장은 "세금감면의 방법보다 예방접종 비용, 다문화가정 자녀지원 등 직접 출산친화 지원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욱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육아용품 제조업체들은 부가가치세 면제가 이뤄지면 산업 활성화와 출산율 제고가 동시에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은 "저출산 해결은 국민의 사회적 참여와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출산과 양육에 소요되는 영유아용품의 세금공제 방안은 당장 출산을 준비하거나 아이를 키우는 소비자에게 피부에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문제해결 방안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