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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 저지위해 낙선운동 불사"
[ 2009년 07월 28일 13시 28분 ]
시민단체들이 의료 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나섰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집행위원장 조경애)는 28일 서울역 광장에서 의료 민영화 저지를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 발대식을 갖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의료 정책의 실체를 전국 각지에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각 지역에 위원회를 마련해 서명운동에 대한 유권자 참여를 도모하고, 그 뜻을 해당지역 국회의원에게 전달해 국회에 상정하도록 압박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운동본부는 이날 자리에서 “정부가 의료 서비스 선진화란 미명 아래 잘못된 미국 의료 정책을 쫓고 있다”며 “의료 민영화가 가시화될 경우, 값비싼 의료비가 국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미국의 현실이 곧 한국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 민영화로 민간의료보험이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되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무력화돼 한국도 미국처럼 4500만명의 의료보험 비가입자를 양산하게 된다는 것이다.

운동본부는 또한 “경제자유구역 설정을 통해 영리병원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외국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가 완화, 면제되면 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의료비는 폭등할 것”이라며 “건강관리 서비스의 시장화는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조경애 집행위원장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그릇된 방향을 고집한다면 지방자치 및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운동도 불사할 것”이라며 “이번 서명운동의 성과가 늦어도 오는 12월 국회 상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원정기자 wonjeo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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