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검찰 넘어간 D사 리베이트…의사 불똥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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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넘어간 D사 리베이트…의사 불똥 예고


[ 2009년 07월 29일 03시 25분 ]

D사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해 복지부가 2개월 면허정지 가능성을 내비쳐 대구, 경북 지역 의료계가 주목하고 있다.

KBS 9시 뉴스를 통해 불거진 D제약사 리베이트 파문에 대해 복지부가 지난 28일 오후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29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검찰에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대구지방검찰청에 수사를 맡길 지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검찰 조사가 완료되고 조사결과가 통보되면 해당 제약사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의료기관, 약사까지 관련 법령에 의거해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8일 늦게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사 주체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이든 대구지검이든 수사주체가 정해져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끝나고 복지부로 결과에 대한 통보가 오게되면 그에 해당하는 행정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이는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는 D사의 특정 의약품을 쓰는 대가로 돈을 받은 의사의 경우 2개월의 면허정지 행정 제재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최근 복지부는 지난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의사 41명에게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들 41명의 의사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존재하는 감경기준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줄였지만 현재는 리베이트를 비롯한 불법유통과 관련된 의료인에게는 감경기준이 폐지, D사와 관련된 의사들은 2개월의 자격정지가 유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D사 리베이트 사건의 경우 제약사를 비롯해 의사, 약사, 의료기관까지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며 "감경기준 폐지로 의사들 면허정지는 2개월 조치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