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리베이트 주는쪽 받는쪽 모두 처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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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주는쪽 받는쪽 모두 처벌 추진


[ 2009년 07월 29일 22시 20분 ]

최근 사회적 핫 이슈로 부상한 의약계의 만연한 리베이트와 관련, 정부가 조만간 고강도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책 중에는 리베이트를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를 처벌하는 소위 '쌍벌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여 향후 그 추이에 관심이 집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29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장관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전재희 장관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리베이트 등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 양벌제 도입과 함께 새로운 약값 제도를 조만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리베이트와 관련해서는 제공 쪽의 경우 벌금형이, 수수 측은 자격정지 1~2개월의 행정처분이 일반적이었지만 쌍벌죄가 도입될 경우 형사입건 등 처벌이 더욱 엄격하고 무거워질 전망이다.

전 장관은 또 의료 영리법인 도입 여부와 관련, "우려되는 모든 문제점과 대안들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며 "11월에 연구결과가 나오면 시행 가능한 보완책인지를 따져 봐서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전 장관은 28일 JIBS제주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영리의료법인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현재 기획재정부와 의견이 맞서 있다"며 "영리의료법인을 만들었을 때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지, 의료비 상승으로 인한 의료의 보장성을 낮추게 될 것인지, 그에 따른 보완책은 있는지 등에 대한 연구용역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법률에 보면 외국인 영리의료법인은 처음부터 개방돼 있었다"며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 투자개방형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우려하는 만큼의 사항이 있는지 또는 그런 기대효과가 있는지 시범케이스로 추진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 장관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 "오늘 오후에 갑자기 그만두게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한 뒤 "후임 장관이 왔을 때 전임 장관이 한 일 덕분에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설거지'를 하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여 여운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