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무자격 건강검진 기관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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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건강검진 기관 퇴출


[ 2009년 07월 30일 22시 00분 ]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다. 잘 조직된 건강검진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반대로 비효율적으로 운영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을 비교해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자격자·비상근 인력에 의한 검진, 무성의한 의사 상담. 프라이버시 침해, 그리고 불결한 검진 환경, 장비 운용 능력 미숙에 따른 정확도 저하.'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국가 건강검진제도. '국민이 신뢰하는 고품질 검진 서비스'라는 모토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해 보인다.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30일 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건강검진 제도 발전을 위한 세미나'[사진]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한 듯 "우리나라 건강검진제도가 외형적으로는 비교적 잘 갖춰져 있음에도 질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진단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특히 검진기관의 무분별한 난립과 많은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는 연구 부진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주장했다.

그도 그럴 것이 건강검진기본법 제정으로 검진기관 진입 요건이 대폭 완화되면서 검진 기관은 급증, 동시에 수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검진기관별 상이한 검진절차는 물론, 관리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은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직결된다.

정형근 이사장은 "건강검진으로 인한 오진은 이 제도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잘 인지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질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호소했다.

공단 건강관리실 검진평가부 역시 "검진의 질이 낮을 경우에는 질병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통한 질병의 사망률 감소라는 검진의 목적(이익)을 달성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진료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개인 종합검진 등의 증가는 의료비용을 증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시키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발표에 따르면 건강검진기관의 무려 78%가 의원급으로 질 관리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세 검진기관의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한 잦은 인력 교체와 내외부 정도 관리 수준이 미흡하다는 점은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된다.

이 뿐만이 아니다. 검진을 담당할 인력의 전문성 부족으로 비전공자에 의한 검진기관이 관리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인재 육성 시스템 부족도 간과할 수 없다.

공단은 "검진유형벌 특성에 맞는 의사 상담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무료 검진이라는 인식으로 무차별적, 형식적 검진이 번지고 있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대목"이라면서 "출장 검진 등 과당 경쟁으로 인한 부당 및 부실, 형식적 검진도 만연하고 있다"고 짚었다.

심지어 검진기관의 명의만 빌려 출장 검진만 전문담당으로 하는 등 사후 관리도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공단은 건강검진의 체계적인 질 관리를 위한 로드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복안. 뼈대는 각 전문학회 인증기구의 결과를 종합해 검진기관에 대한 인증을 부여하는 '검진기관 인증제 도입'이다.

정형근 이사장은 "국민들의 건강검진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진단검사의학과와 영상의학과 등의 협조를 통한 사후 평가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면서 "검진기관 질 관리 정보 시스템도 심도있게 고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