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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가 국립대병원 노사관계 파탄시켜"
[ 2009년 07월 31일 06시 16분 ]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국립대병원 단체협약을 평가분석해 자체적으로 서열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교과부는 국립대병원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내모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며 교과부의 행위를 규탄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이번에 교과부가 매긴 순위기준은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에 대한 노조의 개입정도 등 노조의 힘이 약할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노조는 “단체협약은 개별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만들어나가는 것으로 순위를 매기는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근로기준법 수준 이상의 모든 단체협약 내용이 과도한 수준이라고 한다면 단협을 맺을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과부의 행위는 자율적인 노사교섭과 헌법이 부여한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보건노조는 이와 관련, 교과부에 수차례 면담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못한 상황이다.

보건노조는 “국립대병원측이 노동조건 후퇴와 노조무력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단협 개악안을 강행하려 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공의료정책 일원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할 것을 촉구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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