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동결됐던 건강보험료가 내년 6.4% 오를 전망이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한 정부지원액 예산확보 건의안에서 내년 최저 보험료 인상률을 6.4%로 산정했다.
건강보험 인상률은 2004년 6.75%, 2005년 2.38%, 2006년 3.9%, 2007년 6.5%, 2008년 6.4%, 2009년 0%였다. 공단 요청안이 받아들여지면 내년 지역 가입자는 가구당 월 평균 4000원, 직장 가입자는 한 사람당 월 평균 4250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건보공단측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방침과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인상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매년 전체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관련 법에 따른 것이다.
공단측은 "경기 침체로 내년에는 가입자들이 내는 건강보험료 수입은 줄고, 보장성 강화로 지출은 크게 늘어나 1조~2조원가량 적자가 발생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