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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료기관 세(稅)파라치' 도입 전망
[ 2009년 08월 02일 22시 55분 ]
내년부터 의료기관에서 환자나 보호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비롯 세금계산서 같은 거래를 증빙하는 서류를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받게될 전망이다. 과태료 금액은 서류 미발급 액수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는 고소득 전문직 및 자영업자 탈세 예방과 세정 개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조세범처벌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하고 이달 최종 세제 개편안을 마련한다.

이 내용 중에는 의료기관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세(稅)파라치' 제도가 도입된다.

예를 들면 의사가 1500만원의 진료비를 1200만원으로 깍아주면서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주지 않는 경우 환자가 신고하면 의사에게는 1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신 신고자에게는 일정액의 신고포상금이 제공된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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