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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 수가 조정 불가피"


[ 2009년 08월 03일 03시 10분 ]

국가건강검진 중 재정부족 등의 이유로 제외됐던 만4세(37~53개월) 영유아가 2010년부터 포함,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가운데 상당수의 의사들이 검진 수가가 낮다고 생각하고 있어 검진 수가에 대한 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제의대 일산백병원 소아청소년과 문진수 교수(대한소아과학회 학교보건 및 보건통계위원회)는 최근 '영유아 건강검진 프로그램 의의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 따르면 영유아 건강검진 주기는 기존의 5회(4~6개월·9~12개월·18~24개월·30~36개월·54~60개월)에서 6회로, 대상자는 235만명에서 282만명으로 47만명 늘어난다. 구강검진 3회를 포함해 모두 9회 실시된다.

사실 기존의 영유아 검진 제도는 영유아기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면서 질적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았으며 일률적인 검사 항목으로 적지 않은 불만이 제기돼 왔던 것.

하지만 2007년부터 추진된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은 상호 연계성 없이 분리 운영되던 보건소 영유아 보건사업이나 근거가 부족한 검체 검사 위주의 상업적 검진들을 통합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여기에 근거 중심의 영유아 건강검진가이드라인을 개발함으로써 기존의 건강검진에 대한 개념을 전환하면서 아울러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진수 교수가 선진국 영유아 건강검진의 장점과 관련, 확실한 검진 주체와 주기적으로 성장과 발달을 함께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꼽은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단, 그는 "의사의 31%에서 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 향후 결과지 입력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검진 프로그램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절반에 가까운 의사들이 검진 수가가 낮다고 생각하고 있어 검진 수가에 대한 조절이 필요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사후 관리 방안 및 후속 사업으로는 "질환의심이 판정되면 임상적인 관찰만 이뤄지는 경우와 확진을 위한 진단 과정을 거치는 경우의 두 가지 경로로 나누어 각각을 모니터링 (개인정보 보호 차원의 제한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제안했다.

세부적으로는 2차 검진 체계를 개발하고 취약계층 발달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국가 주도의 조기 치료 및 조기 교육 체계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

문진수 교수는 "검진기관의 질 관리는 강제적인 규제나 감시보다 '수검자 만족도는 충분한 상담으로 유도된다'는 내용을 의료기관에 자연스럽게 홍보함으로써 의료기관 사이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에 대한 경쟁이 일어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