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경기권 척추병원들 '삭감 노이로제'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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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권 척추병원들 '삭감 노이로제' 호소


[ 2009년 08월 03일 21시 57분 ]

경기도 지역 척추수술 전문병원들이 ‘삭감 노이로제’에 시달리고 있다.

병원계에 따르면 이 지역 척추수술 심사조정율이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아 관련 병원들이 심사를 담당하는 심평원 수원지원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경기지역 척추수술 심사조정률은 다른 지역보다 최고 25% 이상 높게 나타났다.

지난 1년 간 척추수술 관련 지원별 심사조정 비율을 비교한 이 자료에 따르면 수원지원 심사조정률은 50.7%로, 전국 평균 42.4%보다 높았다.

특히 척추수술 중 고정술의 경우 서울지원이 55.7%인데 비해 수원지원의 경우 80.5%로 무려 25%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청구진료비 대비 삭감액 비율 역시 수원지원은 전국평균(7.7%)에 비해 두 배 높은 14.8%를 기록했고 고정술의 경우도 24.2%로 전국 평균 12.1%보다 두 배 가량 높았다.

이런 상황에 대해 경기도 지역 척추수술 전문병원들은 “형평성에 어긋난 심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병원장들의 경우 최근 모임을 갖고 심평원 수원지원의 편파적 심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자는 결의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병원장은 심평원이 편파적 심사에 대해 개선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평택의 한 병원장은 “계속되는 삭감에 이상하다 싶었는데 역시나 삭감률이 다른 지역 보다 훨씬 높았다”며 “같은 기준으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수원지원은 추가적인 자료요청이 잦고 심사완료기간도 다른 지역 보다 훨씬 길다”며 “꼼꼼한 심사를 넘어 의도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결코 심사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경기지역에 노년층이 많아 상대적으로 수술 대상 기준에 합당치 않은 경우가 많아 심사조정률이 높을 수 밖에 없다는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학계의 철저한 검증을 거친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편파적 심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다른 지역에 비해 심사조정률이 높다는 단순한 결과값 만으로 심사의 형평성을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심사기준 보다는 다른 원인을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일부 병원장들의 행정소송 움직임에 대해서도 “소송은 당사자들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며 “심사에 잘못이 없는 만큼 거리낄 것 없다”고 응수했다.

다만 “수원지원이 다른 지역에 월등히 높은 삭감률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