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요양병원계, 수가개정안 반발 기류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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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계, 수가개정안 반발 기류 ‘꿈틀’


[ 2009년 10월 05일 10시 33분 ]

요양병원들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복지부의 수가개정안에 반발조짐을 보이던 병원들은 최악의 경우 법적대응까지 가겠다는 비장한 각오다.

요양병원들이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지난달 복지부가 제시한 수가개정안 때문이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수가개정안에 약사와 의무기록사는 의무적으로 상근하되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4개 직종 중 3개 직종을 충족할 경우 가산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계는 임상의 기초상식도 외면한채 현실성 없는 정책대안으로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려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이 공개된 직후 성명서를 발표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던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5일에는 긴급 임시이사회까지 개최하며 대응책을 논의했다.

재적이사 64명중 5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긴급 이사회에서는 만장일치로 복지부 수가개정안에 대해 반대함과 동시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김덕진 회장은 “복지부가 시급하지도 않은 약사와 의무기록사를 필수상근 조건으로 내건 방침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복지부 개정안이 관철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아울러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상식적으로도 납득되지 않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김덕진 회장은 “정부가 국민을 외면하는 제도를 밀어부친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 이미 법률 검토를 마친 상태”라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요양병원협회는 앞서 복지부에 보낸 건의문에서도 “냉정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제도를 수립해 노인의료제도사에 오점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