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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심평원 정보보호 강화 법안 제출
[ 2009년 08월 05일 08시 05분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 중인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단과 심평원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경우를 명확히 해 사생활 보호와 인권침해를 예방토록 했다. 심평원 업무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고에서 집적 지원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를 7인에서 7인 이상으로 확대해 현행 권리구제제도를 개선·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변웅전 위원장은 "개인정보는 가입자의 질병정보 등 매우 민감한 정보로 범죄에 악용되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국민적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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