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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싸는 공단·심평원 직원들 혜택은?
[ 2009년 08월 05일 21시 46분 ]
국토해양부가 공단과 심평원의 지방이전 계획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해당 직원들의 대이동이 불가피하게 됐다. 직장을 따라 이삿짐을 꾸려야 하는 직원수는 공단 1192명과 심평원 987명 등 2000여명에 달한다. 이들 중에는 가족과 헤어져 나홀로 원주행을 택하는 직원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주거지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업무효율성과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 이주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공단과 심평원 직원들이 강원도 원주로 이사를 가게 될 경우 어떤 혜택을 받게 될까?
중앙정부·지자체 이주자 지원정책 마련
정부는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이주를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38개 지원과제를 설정하고 관련부처들과 막바지 협상을 진행중이다. 정부가 마련한 지원책에는 주택, 교육여건 등 실질적인 혜택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해당 지자체에도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최적의 정주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지침을 하달하는 등 이주에 따른 지원정책에 각별한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공단과 심평원이 이전하는 강원도의 경우에도 중앙정부의 지침을 토대로 직원들에게 부여할 각종 혜택을 마련중에 있다.
주택문제 해결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이주에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주택 문제다. 정부는 직원들의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우선 이전기관 직원들에게는 주택 우선분양권,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등이 주어지고 낮은 이율의 주택자금 지원 혜택이 부여된다.
또 주택 분양택지를 우선 공급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신 직원을 위한 기숙사 건립도 정부가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전기관 직원들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전면 감면된다.
경제적 직접 지원
정부는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직접적인 비용 지원책도 마련했다.
직원들은 정부로부터 한시적이지만 지방이전에 따른 이전수당을 지급받게 되며 이사비용도 지원을 받는다.
또 조기 희망퇴직․명예퇴직을 허용하는 한편 이직배우자 실업급여 지급,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공공부문 배우자 근무지 이전 지원 등의 혜택도 부여된다.
다만 경제적 직접 지원책의 경우 각 항목별 지급액수와 기간 등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추가 논의가 필요한 만큼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다.
우수한 교육여건 조성
정부가 이전기관 직원들의 이주와 관련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 바로 ‘교육여건’이다.
일반가정의 교육열에 비춰볼 때 교육여건에 따라 이사 여부가 판가름 나는 만큼 최적의 여건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수학교를 적극 유치하는 한편 영재교육기관 우선 설치 지원, 이전기관 자녀의 전입학 지원, 학교설립 및 교원수급계획 조기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원도 역시 공단과 심평원이 들어설 반곡동 일원에 초등학교 2개, 중고등학교 각각 1개씩을 새롭게 설립할 예정이다.
또 공단과 심평원 직원의 자녀가 서울 소재 대학에 갈 경우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강원학사’에서 기거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양질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종합병원 신설을 추진하고 진입도로 건설, 상수도 설치 등 기반시설 설치비를 국고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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