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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말 몰아쓰기 예산 825억원
[ 2009년 08월 06일 03시 15분 ]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해 배정된 예산을 타 사업비로 돌려쓴 전용감 총액이 8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심재철 국회 예결산특별위원장(보건복지가족위, 한나라당)이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심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41개 정부부처의 전용감 합계는 8431억원에 달하며, 이중 연말에 4262억원을 몰아서 사용했다.

연도말 전용감은 지자체 등이 다음해 예산 삭감을 피하고자 매년 연말에 보도블록 교체작업으로 예산을 소진하는 사례를 말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연도말 전용감'은 해당 사업의 불용액을 줄여 예산 삭감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다.

복지부 전용감 총액은 정부부처 중 교육과학기술부(1542억원)와 방위사업청(1359억원), 국방부(867억원)에 이어 전체 4위를 차지했다. 전에 부처 중 전용감액이 200억원 이상인 곳은 10개였다.

이들 부처는 전용감액이 타 부처보다 상대적으로 많아 지난해 사업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됐음을 의미한다고 심 위원장은 지적했다.

심재철 예결위원장은 "2008년 결산을 검토한 결과, 연도말에 사업예산을 전용해 집행하는 행정부의 잘못된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의 올해 초 예산은 18조5000여억원이었다.

[2008년도 정부부처 전용감 규모 비교]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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