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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804명, 오늘 공정위에 KT 제소
[ 2009년 08월 06일 06시 15분 ]
거대기업 KT가 지난 96년 EDI서비스 제공 이후 최초로 800여명의 의사들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됐다.

경기도의사회 윤창겸 회장은 오늘(6일) 오전 10시 804명의 의사들을 대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서에서 의사들은 ▲데이콤 등 새로운 경쟁사의 시장진입 제한 ▲초과이윤 취득 ▲직역간 불평등한 요금체계 등 3가지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실제로 KT는 지난 2006년 당시 심평원과의 계약을 근거로 신규업체의 XML방식의 도입을 중지시켰다. 따라서 XML방식을 도입할 경우 오는 2011년까지 528억원 상당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어, 독점을 유지해왔다.

또 KT는 EDI사업을 처음 도입했던 96년 이후 IT시장이 빠르게 기술발전을 거듭한 것을 감안할 때 소비자가 지불하는 비용이 줄어들었어야 함에도 불구 서비스 비용에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 KT가 소비자에게 필요이상의 비용을 부담시켜 초과이윤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의사, 약사, 한의사 등 요금체계를 달리함으로써 동일한 서비스의 가격을 달리해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의원은 약국에 비해 약 46%이상의 요금을 더 징수하고 있다.

윤창겸 회장은 “위임장은 1천장이 넘게 도착했지만 중복접수, 명기 오류 등을 정리해 804장을 선별했다”며 “제기한 쟁점 외에도 불합리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회원의 참여 속에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이뤄질 것”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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