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올해 정부 중점 건강증진 5大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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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 중점 건강증진 5大정책


[ 2009년 08월 07일 03시 20분 ]

올해 정부는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지원과 심혈관계 질환 지원 등을 강화하는 건강증진 5대정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과 오상윤 사무관은 대한의사협회지 시론을 통해 정부의 건강증진정책 방향을 밝혔다.

정부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와 지원을 우선적으로 강화하는 사업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수행인력을 2008년 2300명에서 2009년 2700명으로 400명을 신규로 투입하고 관리대상도 100만가구에서 120만가구로 확대했다.

최저 생계비 200% 미만의 저소득층 임산부와 6세 미만 영유아에게는 영양플러스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153개 지역에서 올해 245개 지역으로 지원을 확대해 총 3만 3000명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또 만 40세 및 66세 인구에게는 해당 연령대에 많이 발생하는 질환중심으로 건강을 진단해주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을 올해 129만명에게 실시한다.

만 70세 및 74세 노인에게는 건강검진 시에 치매검사 항목을 추가해 34만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검진항목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국가가 검진기관을 지정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해 의료 질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둘째로 흡연 비만 등 국민 건강증진과 관련된 부분의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40%를 웃도는 남성흡연율을 2020년까지 2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흡연경고 그림을 도입, 공중이용시설에 금연구역을 설치하는 등 강력한 흡연억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는 선천성 장애 예방과 불임부부 지원 등 임신, 줄산에 대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로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을 지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청선 대사이상 선별검사를 시행해 선천성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가 진단되면 의료비 및 툭수분유 등을 지원한다.

그리고 그전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게 지원하던 의료비 지원대상을 1만여명에서 1만 2000여명으로 늘이고 최저 생계비 120%이하 저소득층에 난청 선별 검사도 지원한다.

또한 불임부부에게 지원되는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횟수를 최대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지역에도 임산부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산부인과 서비스를 도입했다.

넷째로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후 변화에 대비한 건강관리와 오토피, 천식예방을 강화하는 등 만성질환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혈합과 당뇨병환자 등은 자가관리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해 합병증 검진 및 진료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건강포인트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알레르기 질환의 경우, 보건소지원 기관수를 2008년 5개소에서 2009년 42개로 8배가량을 늘렸다.

다섯째 자살 및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해 24시간 전화상담과 사이버 상담 사이트를 운영하고 유해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한 사전차단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오상윤 사무관은 “올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증진정책은 국민들의 질병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의료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순기능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 사무관은 “이런 중요한 과제에 대해 가장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보유한 의료인들이 건진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새로운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의료인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