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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욕심 버려야 민간병원 살린다"


[ 2009년 08월 07일 22시 10분 ]

국내 보건소들이 과도한 욕심을 버려야 지역 민간병원들이 살 수 있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됐다.

보건의료정책의 권위자로 꼽히는 연세대학교 이규식 교수는 7일 열린 ‘군(郡) 지역 민간병원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보건소의 과도한 역할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이규식 교수는 “보건소가 너무 많은 일을 하려다 보니 상대적으로 민간병원들에게 기회가 돌아가지 않는다”며 “이는 의료자원의 효율성에도 위배된다”고 설파했다.

이어 “보건소는 사업방향을 기획하고, 관리하고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그 외는 민간병원에 맡기는 방향으로 가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의 이 같은 발언은 보건소들이 공공의료 정책에 따른 국가 지원을 독식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성토로 풀이된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토론자들 역시 이규식 교수의 의견에 전적인 공감을 표했다.

영광종합병원 조재기 상임이사는 “농어촌의 민간병원들은 사실상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지원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보건소에 지원되는 예산의 절반 만이라도 농어촌 지역 민간병원에 이양된다면 경영의 숨통을 트고 상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재기 이사는 “만약 농어촌 민간병원들이 시장성이 없다고 일부 진료를 포기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농어촌 병원들이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진료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지 생각해 볼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김정덕 연구원 역시 “보건소의 건강증진 인력이 부족해 지역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적절한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민간병원 자원을 활용하는 정책을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군지역 민간병원들은 공공병원이 없는 곳에서 실질적으로 공공의 역할을 많이 하므로 그에 합당하게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