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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확대 저지" 칼 빼든 의협


[ 2009년 08월 07일 22시 05분 ]

의료계가 대체조제와 관련 회원들의 의견을 근거로 약사단체와 정부에 대한 문제제기에 나설 것으로 보여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지난 6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저수가로 인한 의료기관의 행위료 증가율이 낮은 상황에서 불합리한 약가제도, 약국의 조제료 급증으로 발생한 명목상 약제비 증가율에 대한 근원적 처방없이 대체조제가 확대되고 있다”며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설문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설문조사는 7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진행된다. 설문지에는 약국의 대체조제에 대한 일선 개원의들의 불만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설문조사 문항에는 '약국에서 대체조제시 의원에 얼마나 확인 전화를 하는지' 등이 포함돼 실제 개원가의 대체조제 동향 등이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의협이 대체불가 처방전 발행 등 실제 행동에 나설 경우 약사단체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의협은 이미 “약국에 약가 차액을 지급하면서 국민에게는 저가의 의약품을 제공하는 것은 국민적 손해일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한다”며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을 검토한 바 있다.

여기에 정부의 대체조제 활성화 관련 정책에도 문제제기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의협은 정부의 의약분업 관리 실패를 반증하는 저가약 대체조제 품목 확대 근거 및 2001년부터 현재까지 인센티브 지급내역 등 저가약 대체조제 현황 파악을 위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설문조사가 마무리되면 생동성 및 대체조제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는 의협의 계획도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과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복제약간 대체조제로 야기될 수 있는 약물 부작용 방지를 위한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 제한과 반드시 사전동의를 통한 대체조제만을 허용케 한다는 것이다.

의협 좌훈정 대변인은 “대체조제에 대한 거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착안, 회원 실태를 파악해 보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결과에 따라 추가 조사를 할지의 여부와 발표시점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