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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기초생활수급자수 축소 반발
[ 2009년 08월 10일 10시 11분 ]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는 10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오는 2010년 기초생활수급자를 7000명 가량 줄일 계획이라고 발표한데 대해 강한 반대 의지를 밝혔다.

연대는 이날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400만명 이상(2008년 기준)인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관련 예산 157억원 가량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소득 양극화가 극대화된 시대에 이러한 정책은 현정부가 내세운 ‘서민정치’에 역행한다는 주장이다.

연대는 지난 4월 복지부가 의료급여 대상자를 축소한 데 대해서도 “국민의 건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연대는 정부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수를 전국민의 10%까지 늘리라”고 촉구하며 “더한 반발을 초래하기 전에 저소득층을 끌어안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원정기자 wonjeo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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