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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포기 했었다" vs "탄원서까지 냈다"


[ 2009년 08월 10일 22시 35분 ]

심평원 직원의 불법적 서류제출 요구에 맞서 서류 제출을 거부한 김 모 회원(서울 K의원)의 승소건을 바라보는 대한의사협회와 일부 회원들의 대립이 감지되고 있다.

이는 일부 회원들이 "의협이 안된다고 포기했던 일을 일개 회원과 자발적으로 성금을 낸 수많은 회원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이 같은 성과를 얻었다"고 주장하고 나선데 따른 것.

10일 오전 서울북부지방법원 선고공판 결과가 나오자마자 의사 커뮤니티 등에는 무죄판결에 대해 "의로운 민초들의 승리"라며 축하 글이 이어졌다.

하지만 "의협은 이 싸움이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김원장의 도움을 거절했다", "의협이 직접 나서서 정부와 싸우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라는 판단하에 지원을 거부했다" 등 뒷말도 무성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의협은 정부에 대해선 협력자이지만 우리 민초의사들에겐 방해꾼밖에 안된다. 더 이상 의협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강하게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이번 형사소송은 협회에서 변호사를 소개하고 천여 만원에 달하는 소송 비용을 지원했을 뿐 아니라 법원에 탄원서도 냈다"며 '승산이 없다고 지원을 거부했다'는 것은 잘못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의협 좌훈정 대변인은 "심평원과 좋은 관계를 위해 협회가 나서지 않았다는 것은 근거없는 낭설에 불과하다"며 "지원이 어렵다고 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이는 총 4건의 사건 중 심평원직원에 대한 김 원장의 형사고발한에 대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증인(환자)이 진술을 거부해 무혐의 처분이 나왔고, 그에 대한 항고는 승산이 없다는 것이 협회 법률 자문의 결과이기에 부득이하게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이는 현재 김원장이 개인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좌 대변인은 "결과적으로 이번 소송은 복지부, 심평원의 잘못된 실사관행이 근절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의료계 경사를 두고 불필요한 지적과 다툼은 필요치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