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전략 부재 아쉬운 '성분명 시범사업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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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부재 아쉬운 '성분명 시범사업 저지'


[ 2009년 08월 11일 21시 40분 ]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재추진을 막기 위한 의료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가 집중 대상으로 삼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여러 의원실이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전략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앞서 지난 8일 경만호 회장 취임 100일을 맞아 '회원과의 대화 및 기자간담회'를 갖고 성분명처방을 비롯한 의료계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당시 이 자리에서 경 회장은 "약제비 절감책으로 성분명을 강행하면 전국적인 대란이 온다. 약가정책 전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생동성 시험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강력대응을 재차 예고했다.

의협은 또 각 복지위 의원실에 '실패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재추진 관련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견서에서 의협은 "복지부의 연구보고서에서 내세운 약제비 절감 효과가 시범사업 이전 대비 167만원(성분명처방 약품비의 3.6%)에 불과하다. 이러한 효과조차 시간효과에 의한 것인지 순순한 제도의 효과인지 불명확하다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복지부가 제 입맛대로 실패한 정책실험을 미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연구보고서는 참조가격제가 가장 강력한 정책수단임을 결론 내리고 있어 성분명처방 사업 자체가 실패한 것임을 나타낸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호응 적은 복지위…"무조건적 폐지 옳은가?"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가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지만, 그 실효성은 아직까지 미비한 상태다. 각 의원실에 의협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대목이다.

의료계와 스킨십이 적은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일부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

논리가 충돌하는 대척점은 부실연구 주장과 관련해 의협은 시범사업 폐지를 , 일부 의원실은 '보완 후 정확한 연구사업 추진'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계(의사단체)가 강조하는 것은 시범사업이 부실한 만큼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정확히 사업을 시행한 후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며 "일례로 환자대상 설문조사가 부실하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는 의료계가 비협조로 일관한 면도 일부 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시범사업이 애초부터 착실히 운영되지 못한 책임이 (의사단체에도)일부 있다. 보완할 것은 보완해 판단해야 하는데, 무조건적으로 폐지를 겨냥한 행보는 설득력이 전혀 없다"고 했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성분명이나 생동성이나 결국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다느냐다. 각 의원실 문제가 아니라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교통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