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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인화, 돈벌이 진료 부추긴다"


[ 2009년 08월 12일 03시 10분 ]

서울대학교의 법인화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병원 노조가 총력 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12일 서울대 법인화 추진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학교측에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대학의 법인화에 대해 병원 노조가 반대를 표명한 것은 바로 학교 측이 특수법인인 서울대병원 통합을 염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5월 열린 서울대 법인화 설명회에서 법인화위원회는 서울대병원 회계를 우선적으로 본교에 연계시킨 뒤 시간을 두고 법인 자체를 통합할 계획임을 밝혔다.

만약 학교측 계획대로 서울대병원을 대학에 통합시킬 경우 교직원 감원과 비정규직 확산 등의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게 노조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최근 2008년 병원의 수입을 학교로 전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국립대재정회계법’을 추진하는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뿐만 아니라 교과부 면담, 성명서 발표, 서명운동 전개 등 법안 폐기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학 재정 확보를 위해 병원은 돈벌이 의료로 더 내몰릴 수밖에 없고 국민 건강권의 기본선마저 무너진다는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서울대병원 구성원과 국민들에게 충분한 의견이나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심한 분노를 느낀다”고 토로했다.

노조는 서울대학교 법인화가 이뤄질 경우 등록금 폭등을 야기해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확대하고 사회 양극화를 고착시킬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교육과 연구기관이 돼야 할 학교를 돈 되는 수익사업에만 매달리는 기업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것.

노조 관계자는 “지난 2004년 일본이 87개 국공립대학을 법인화하면서 등록금이 3~5배로 인상됐다”며 “이는 교육비 폭등과 공교육의 파탄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학교측이 공교육을 자본에 팔아넘기며 그 부담을 서민에게 가중시키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투쟁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장무 서울대총장은 지난해 8월 취임사에서 “임기내 법인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법인화 추진위원회를 구성, 오는 9월 정기국회 법안 상정을 목표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