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 지목 리베이트 원인 '실거래가 상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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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지목 리베이트 원인 '실거래가 상환제'


[ 2009년 08월 12일 21시 52분 ]

의약품 가격경쟁을 막고 리베이트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 폐지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우선 약가제도 개선 주장이 제기될 때마다 아랑곳하지 않던 정부가 최근 실거래가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 그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실제 그동안 의료계는 실거래가 상환제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지만 복지부는 매번 “약가제도 변경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실거래가 상환제를 없앤다고 해도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게 복지부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매년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약제비의 비중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한계에 달한 복지부도 결국 현 약가제도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그 일환으로 복지부는 지난 5일 약가제도 개선 TFT를 구성하고 유관단체들과 현행 약가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약가제도 모형 개발에 착수했다.

그동안 실거래가 상환제 폐지를 주장해 왔던 의료계는 복지부의 입장 선회에 반색하면서도 ‘쇠뿔도 단김에 뺀다’는 각오로 현 약가제도 개선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2000만원의 비용을 들여 의약품 실거래가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의뢰하는 등 의욕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병협은 이번 연구를 통해 실거래가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약가제도를 개발, 복지부에 이를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병협 관계자는 “실거래가제도에 대한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각 대안별 장단점과 운영모형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인 개선안을 도출해 정책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실거래가제도 개선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일 열린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TFT' 첫 회의에서 의협 측은 의약품 가격 거품 제거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실거래가 상환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3일 후인 지난 8일 경만호 의협회장도 회원과의 대화를 통해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리베이트를 부추기고 있다"면서 "과거처럼 고시가제로 전환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의 "2008 주요업무참고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에서의 약제비 규모는 매년 11%씩 증가하면서 총지출도 2002년 14조 6510억원에서 2007년 25조 5544억원으로 약 11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