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의원 옥죄는 '수천개 건보규제' 파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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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옥죄는 '수천개 건보규제' 파헤쳐


[ 2009년 08월 16일 21시 58분 ]

그동안 정부의 규제 일변도 건강보험 정책에 볼멘소리만 하던 병원계가 불필요한 규제 철폐에 팔을 걷어 부쳤다.

특히 병원계는 현재의 과다한 규제 원인을 ‘시장 실패’로 규정하고, 마냥 정부의 개선을 기다리기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 개선을 이끌어 낸다는 각오다.

병원계는 우선 현존하는 각종 규제 중 당연지정제 하에서 이뤄지고 있는 건강보험 수가 규제 개선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대한병원협회는 4000만원을 들여 ‘의료기관 규제 현황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에 착수했다.

그동안 의료정책의 일반적인 규제나 영리병원 등 단편적인 내용의 연구는 있었지만 가격규제 전반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때문에 의료기관들이 가장 불만을 갖고 있는 건강보험 상에서 어떤 규제가 존재하고 그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이번 연구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에서 진행하게 될 이번 연구는 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기관에 가해지는 규제 현황과 문제점을 집중 분석할 예정이다.

나아가 의료기관의 건전한 육성과 의료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까지 제시하게 된다.

김정덕 책임연구원은 “현재 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한 의료기관 규제는 그 종류에서부터 내용에 이르기까지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고 평가했다.

그에 따르면 우선 건강보험 관련 고시가 다른 분야에 비해 많고, 그 고시의 세부사항을 명시하는 기준과 그에 따른 심사기준이 1000가지를 넘는다.

특히 “이 고시와 기준은 수시로 변경되는 탓에 대학병원 이외의 의료기관들이 소화해 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김정덕 연구원은 지적했다.

그는 “규제 현황 파악과 함께 불필요하고 과잉 규제 혁파를 위한 정책 대안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바람직한 규제에 대한 새로운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11월 31일까지 진행되며 병협은 연구결과가 나오는대로 정부 측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