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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 리베이트, 의사 처벌 불가피"
[ 2009년 08월 16일 21시 49분 ]
최근 의료계에 일대 파란이 일고 있는 리베이트. 그 중 키워드로 떠오른 사무장 병원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사무장 대신 고용인인 의사들이 처벌을 받고 있지만 보건복지가족부는 사무장에 처벌할 규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근 사무장이 받아 챙긴 리베이트와 의약품 대금과 관련해 사무장의 죄를 대신 뒤짚어 쓴 O 모원장의 사연이 데일리메디를 통해 공개됐다.

그 후 O 원장은 사무장병원에 취업한 것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등의 처벌은 받겠으나 자신이 받지 않은 리베이트 금액과 물품대금은 환납(?)할 수 없다며 보건복지가족부에 H 모사무장을 고발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T도매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지급과 관련해 원고(T업체)가 승소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다른 조치를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O 원장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경우처럼 해당 도매상에서 자신이 공급한 물품에 대한 대금(대여금 포함)을 청구해 대금지급 판결을 받았다면, 이를 약사법 상 리베이트로 단정해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향후 진행할 도매상과 병의원 간의 비윤리적 영업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유통실사 시 T업체를 조사대상에 반영하도록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의료계는 불법과 위법의 온상인 사무장병원을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부처와 의사회는 아직 뚜렷한 대안이 없어 보여 일선 사무장 병원 의사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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