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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신병원 등 실태조사 진행
[ 2009년 08월 16일 21시 51분 ]
정신보건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급여 횡령이 없는지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실태조사가 지난달 말부터 진행 중이다.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는 매년 50여 개 기관씩 선정해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올해는 특히 이들 기관에서 사회복지급여를 횡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6일 “기초생활수급자 중 정신질환자나 치매노인들은 의사능력이 부족해 자신이 받아야 할 생계급여를 관리하지 못해 기관이 이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횡령 등 잘못이 없는지를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사회복지제도 및 전달체계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결과에서 전북 남원시 등 14개 시·군·구 담당공무원과 병원 관리인 등 19명이 총 8억4600만원의 사회복지급여를 횡령, 적발된데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정당수급자인 정신병원 입원자에게 지급돼야 할 생계급여를 시설 관리인이 횡령한 이 사건을 계기로 복지급여 전달체계와 내부통제장치 등을 점검해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된 이후, 이를 홍보하는데 주력했던 복지부는 하반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을 할 계획이다.

기본 점검사항은 시설과 인력 기준 충족도 및 환자 인권보호, 권익증진 수준, 진료 및 운영실적 등이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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