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9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복지부, 정신병원 등 실태조사 진행
[ 2009년 08월 16일 21시 51분 ]
정신보건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급여 횡령이 없는지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실태조사가 지난달 말부터 진행 중이다.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는 매년 50여 개 기관씩 선정해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올해는 특히 이들 기관에서 사회복지급여를 횡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6일 “기초생활수급자 중 정신질환자나 치매노인들은 의사능력이 부족해 자신이 받아야 할 생계급여를 관리하지 못해 기관이 이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횡령 등 잘못이 없는지를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사회복지제도 및 전달체계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결과에서 전북 남원시 등 14개 시·군·구 담당공무원과 병원 관리인 등 19명이 총 8억4600만원의 사회복지급여를 횡령, 적발된데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정당수급자인 정신병원 입원자에게 지급돼야 할 생계급여를 시설 관리인이 횡령한 이 사건을 계기로 복지급여 전달체계와 내부통제장치 등을 점검해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된 이후, 이를 홍보하는데 주력했던 복지부는 하반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을 할 계획이다.

기본 점검사항은 시설과 인력 기준 충족도 및 환자 인권보호, 권익증진 수준, 진료 및 운영실적 등이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