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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600% 늘어나 부작용도 급증"
[ 2009년 08월 17일 11시 47분 ]
요양병원이 과잉공급되면서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김덕진 회장은 ‘노인요양병원의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논문에서 “요양병원의 폭발적 증가가 전문인력 채용기피 및 서비스 질을 낮추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정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115개소 1만4000병상이었던 요양병원이 2009년 7월 737개소, 8만5000병상으로 불과 5년 만에 병원수 대비 641%, 병상수 대비 610%가 폭증했다.

이 같은 과잉공급은 극심한 경쟁을 초래해 상당수 요양병원이 절박한 경영난에 처했다는 지적이다.

협회 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한 ‘요양기관종별 채권가압류 현황’에 따르면 실제 요양병원이 청구한 요양급여비 961억원 중 562억원, 무려 58.5%가 채권행위에 강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덕진 회장은 “적정 병상수를 설정해 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집중하는 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자율적인 서비스 질 평가,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지급, ▲요양시설 입소 가능여부 의사 판단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상의 논문은 전현희 의원과 국민건강복지포럼이 주최하는 ‘노인요양병원 질적 서비스 개선방안’ 간담회를 통해 공론화될 예정이다. 간담회는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 열린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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