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강보험 재정 하반기 '먹구름'…7월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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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하반기 '먹구름'…7월 '적자'


[ 2009년 08월 17일 21시 51분 ]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악화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이 내 놓은 ‘2009년 1월~7월 건강보험 재정현황’에 따르면 7월 당월, 2940억원의 적자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올 하반기 7월부터 적자가 발생하면서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월별 재정수지는 1500~2000억 원(±500억 원) 수준의 적자가 날 것으로 공단은 내다보고 있다.

재정현황에 따르면 1월 1944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가 2월에는 3155억원, 3월에는 298억원의 흑자 추세로 돌아섰다. 4월에는 다시 1276억원의 적자가 발생됐다. 5월에는 9371억원, 6월에는 2554억원의 흑자가 발생했다.

7월 보험급여비는 2조6059억원으로 월별 지출액 중 사상 ‘최대’였다.

이는 보장성 강화 및 차상위 전환 등의 영향이 본격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1월부터 6월까지 평균 보험급여비 지출은 2조4291억원이었다.

총수입을 살펴보면 1조4597억원(8.4%)이 증가한 반면, 총지출은 2조291억원이 늘어나 증가폭이 더 컸으며 보험급여비 지출은 13.0%(1조9787억원) 늘어났다.

공단측은 "수가 평균 2.2% 인상과 보장성 강화 및 차상위 계층 전환 등이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1~7월 급여비 지출 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 18.7%에서 2007년 16.0%, 2008년 8.0%, 2009년에는 13.0%로 변화했다.

보험료 수입 등은 7월 현재까지 6.2%(9164억원)가 증가했는데 이는 보험료율 미인상에도 불구, 보수월액의 2008년도분 적용 및 징수율 제고 노력에 따른 징수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이로써 하반기 8~12월 평균 급여비 지출은 추가적인 급여 확대의 영향 등으로 7월 수준인 약2조6000억원이 유지될 전망이다.

공단은 “2010년도는 2009년도 임금 상승률 둔화에 따른 보험료 수입 정체로 급여비 지출과의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연도별 급여비 대비 보험료 변화 추이는 2006년 85.0%→2007년 86.5→2008년 92.2%→2009년 7월 현재 89.4%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