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비상 신종 플루…개원가 '삭감의 덫'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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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신종 플루…개원가 '삭감의 덫' 불안


[ 2009년 08월 19일 21시 57분 ]

최근 신종 인플루엔자A(H1N1)로 두 명의 사망자가 발생, 국민은 물론 치료를 담당하는 일선 의사들도 혼란에 빠져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신종 플루와 관련해 고위험군과 저위험군 등 급여인정 기준이 분명치 않아 진료비 삭감이 우려되고 타미플루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적용 관련 민원에 대한 답이 명확치 않아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의사들이 심평원으로 한 질문을 Q&A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Q. 의사 : 37.8도 이상의 고열에 기침과 인후통, 콧물, 구토, 설사 중 1개 이상의 증상을 보이는 의심환자가 방문했을 경우 검사비와 약제비의 본인부담은?
A. 심평원 : 검사비 20%, 약제비는 기존 보험적용과 같다.

Q. 의사 : 검사 후 음성판정일 경우 삭감과 관련된 규정은？
A. 심평원 : 관련 규정자체가 없다.

Q. 의사 : 의사가 의심 환자인 경우 상병을 넣고 명세서 메모에 고열과 증상 중 한 가지 이상이라고 기재하면 모두 보험 인정되나?
A. 심평원 : 심평원에서 판정할 수 없다.

Q. 의사 : 적용기간은?
A. 심평원 : 심각단계에 한시적용

A원장은 “심평원에서 코드와 보험적용 기준에 대해 발표했지만, 그 기준이 모호하고 부담 또한 높아(검사비 12만원) 일선 의사들은 삭감에 대한 공포 때문에 신종 플루 환자에 대한 진료 자체를 거부하고 보건소로 넘기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까다로운 기준으로 발표를 한데다가 신뢰가 없으니, 발표를 하나마나 한 것”이라면서 “삭감 우려로 환자에게 적절한 처방을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의사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조차 돼있지 않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B원장은 “실제 신종 플루가 발생한 의원의 원장이 예방목적으로 타미플루를 복용하려해도 근처 약국에서 타미플루를 구할 수 없다”며 “신종플루는 독감과 임상적으로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많아 복잡한 급여기준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정부는 삭감 없는 급여정책이 아니면 차라리 혼선이 없도록 모두 비급여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질병관리본부 대책위에서도 기준이 바뀌고 있어 현재로선 명확한 기준마련이 어렵다. 하지만 무상지원 타미플루 관련 청구방법 등은 19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심평원 내 담당 부서의 전화 연결이 잘 되지 않아 발생한 민원인 것 같다”면서 “일선 병의원에서 청구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면 심평원 심사전산개발부(1644-2000, 02-705-6590), 급여기준(02-705-6929)로 문의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은 오늘(19일) 의사협회로 공문을 발송하고 협조를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침이 내려오는 즉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지침이 나오면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타미플루 공급과 관련해서는 심평원 담당이 아닌 복지부 질병정책과(02-2023-8089)에서 일괄 담당하고 있어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관련부서로 직접 문의해야 혼선을 막을 수 있다.

한편, 실제 한 의사 포털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449명의 개원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전체 응답자의 96%가 신종 플루와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뿐만 아니라 의사 92%가 진료 중 감염 될 것이 우려스럽다고 답했으며, 감염에 무방비상태라고 답한 의사가 무려 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의사가 신종 플루에 감염될 경우 최소 7일간 휴진해야하는 부담 때문에 진료를 꺼리게 된다며 의사들의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다.

또 신종 플루의 대처에 가장 어려운 점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69%가 진료비 삭감을 염려했으며 신종 플루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가장 절실한 추가조치는 전체 응답자의 74%가 예방백신의 충분한 확보와 광범위한 접종을 꼽았다.

전국의사총연합 노환규 대변인(AK존스의원)은 “긴밀하게 협조해야 할 질병관리본부와 의사협회가 협조는커녕 책임 떠넘기기에 열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 대변인은 “일선 의사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보건복지가족부와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이 신종 플루와 관련해 확고한 치료방침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실]무상지원 타미플루 관련 청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