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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0.4 상승하면 50년 후 1291조 효과"


[ 2009년 08월 20일 00시 27분 ]

국내 합계출산율이 0.4 상승하면 50년 후 1291조 원에 달하는 재정효과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20일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분석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원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따라 매년 신규 여유자금의 1% 이내를 기금운용위원회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며, 해당 금액인 3167억원을 보육시설 건립 등 복지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했다.

복지시설 건립이 부동사 등의 대체투자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자산증식과 복지사업 투자 두 가지 성격을 총족한다는 것이다.

빠르게 고갈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저출산을 해결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도 했다.

올해 국민연금 신규여유자금은 31조 6749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오는 2050년에는 2007년보다 1200만명이 줄어든 2244만명에 불과할 것이라고 원 의원은 지적했다.

저출산이 국민연금에 부담을 주고 경제성장 동력을 앗아가는 만큼, 국가 주도의 보육시설을 건립해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를 보면, 자녀양육 중 가장 어려운 점으로 '보육비용부담(57.7%)'과 '안심하고 맡길 곳 없음(23%)'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원희목 의원은 "국민연금의 신규여유자금을 보육시설에 투자하면 총 104개의 국공립보육시설을 신축할 수 있고, 263개의 민간보육시설을 매입할 수 있어 3만6289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는다"며 "이러한 투자가 5년간 지속되면 약 18만 명의 아동이 추가로 이용할 수 있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 토론회를 오늘(20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