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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과잉-통제 기전 마련해야"


[ 2009년 08월 20일 03시 10분 ]

한국 병원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초대형화의 그늘, 그 아래 중소병원들의 한숨과 원성이 그칠 줄 모르고 있다. 그 가운데 과잉 공급되고 있는 병상을 억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공식적으로 나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좌용권 병원경영팀장은 21일 건강보험공단 조찬토론회에 앞서 '중소병원의 경영현황과 정책과제' 발제 자료를 통해 "과잉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병상에 대한 통제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좌용권 팀장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건강보험, 의료정책 측면에서 비용, 법률적 대안 등을 통해 과도한 환자 집중 완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기존 병원이나 병상의 퇴출 기전 역시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의원의 진입 장벽은 없으나 도산 전에는 퇴출할 수 있는 기전이 없는 현재의 의료 제도는 과감히 수술을 감행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면서 "현실적으로 병원간 M&A가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해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중소종합병원의 병상당 수익 증가율(9.1%)은 대형종합병원(14.3%)에 비해 떨어지고, 수익의 증가율을 초과하는 비용 증가율(10.5%), 특히 인건비 증가율(13.2%)이 나타나고 있다.

중소종합병원의 수익성 악화는 높은 의료비용 증가율이 큰 원인인 것으로 보이고, 높은 의료비용 증가율은 더욱 높은 인건비 증가율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익 증가율은 환자수, 평균재원일수, 1인 1일당 진료비 등 모든 부분에서 대형병원보다 저조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

좌용권 팀장은 "비용, 특히 인건비 비중의 증가는 의사 및 간호사 인력의 부족에서 상당 부분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면서 "재무적 안정성이 떨어지며 미래에 대한 대비도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차입금의존도, 유동비율, 단기차입금 비율 등 안정성 지표가 대형종합병원, 제조업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이에 대한 대책의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그는 "건축, 의료장비 등에 대한 투자도 대형종합병원에 비해 현저히 작아 미래에 대한 전망도 어둡다"고 전제했다.

이를 위해서는 경영 효율성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제도 검토는 필수적이다.

좌용권 팀장은 "의료 외에도 다양한 사업 분야에 진출해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병원이 참여할 수 있는 업종의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건강서비스, U-health, 각종 보건관련 사업 등의 활성화를 통해 중소병원의 사업 범위 확대를 제안했다.

병원이 비용 통제를 위해 다양한 기전을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MSO(병원경영지원회사), 의료자원의 공동 활용, 비전속의사 활용 범위의 확대 등에 대한 전향적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좌용권 팀장은 중소병원의 인력난 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의사, 간호사 인력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확대하고 중소병원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예컨대, 의료채권제도 등 자금조달 대안 등 제도적 장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