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사포화 논란 속 42번째 의대 탄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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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포화 논란 속 42번째 의대 탄생하나


[ 2009년 08월 20일 22시 00분 ]

인천대와 인천의료원의 통합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신설의대 추진이 초미의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종합하면 인천대의 의대 인가 가능성은 열려있는 상태로, 올 연말 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인천대학교의 의대설립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학 인허가는 교과부 소관이지만 의과대학의 특수성을 감안, 의료인력의 수급을 관장하는 복지부의 의견과 요청이 의대 인가의 결정적인 동기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

교과부 관계자는 “의과대학 증원과 인허가 문제는 전적으로 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복지부가 검토를 요청할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천대 의과대학 설립과 관련, 복지부의 요청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아직까지 복지부로부터 의과대학 증원 및 신설에 관한 요청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사실상 인천대 의과대학 설립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복지부 역시 가능성을 열어뒀다.

복지부는 현재 진행중인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결과에 따라 인천대 의과대학 설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총 1억5500만원의 연구비가 투입되는 이번 연구에서는 의사를 비롯해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15개 보건의료인력의 수급현황 및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때문에 복지부는 이번 연구결과에 따라 인천대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의과대학 설립 의사를 밝힌 대학들의 문제를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으로써는 아무런 계획이나 입장이 서지 않은 상태”라며 “연말에 나오는 연구결과를 보고 의대설립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결과와는 무관하게 의대신설에 대한 의료계의 강한 반감은 42번째 의대 탄생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실제 인천대와 인천의료원의 통합에 따른 의대 신설 얘기가 공론화 되자 이 지역 의사회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인천광역시의사회는 “지역 대학의 위상 등만을 내세워 보건 의료의 큰 틀을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며 “인천대의 의대설립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그동안 일부 대학의 의대신설 추진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의사인력 과다는 의료비 증가와 진료의 왜곡현상을 초래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한편 보건복지 통계에 의하면 200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의사수(면허등록 의사)는 10만8207명으로, 매년 3300명 이상이 배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