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리베이트 쌍벌제·면허재등록 '태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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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면허재등록 '태풍' 예고


[ 2009년 08월 21일 03시 00분 ]

대한의사협회가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발의한 면허 재등록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의약품 가격 및 유통선진화 TFT에서 논의된 '리베이트 쌍벌제' 등 긴급 현안에 대해 실력행사에 나선다.

먼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이들 현안들에 대해 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모아 적극 저지에 나선다는 것. 특히 의사들을 억압하고 옥죄는 정책들에 대해 의협을 중심으로 회원 역량을 결집한다는 취지다.

지난 달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의·약사와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의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5년 주기로 복지부장관에 면허를 재등록하고, 이를 어기면 자격정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협은 이에 대해 사실상의 '면허갱신제'로 간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또 다른 형태의 규제정책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간호사, 의료기사 등은 법 제정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면허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협회 회원 가입을 늘려 회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따라서 논의가 진행되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의료인 면허재등록 제도' 및 '효율적인 의료인적자원관리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를 통해 향후 대외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설문조사는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8일간 e-mail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

의협은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TF'에서 논의된 실거래가상환제 개선과 리베이트 쌍벌죄에 대해서도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키로 했다.

지난 5일 열린 TF 첫 회의에서 의협, 병협, 도매협 등은 실거래가 상한제 개선을 요구했으며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리베이트 쌍벌제 추진을 주문했다. 특히 전재희 장관은 최근 방송에 출연, 리베이트 약가인하와 함께 리베이트를 받은 이에 대해 면허정지 등 강력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TF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내부 TF를 구성, 운영중이다. 아울러 각 시도 및 학회, 개원의협의회에 정부가 구상하는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대대적인 개선 및 리베이트 쌍벌제 등 관련 정책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의견 조회 중이다.

의협은 각 시도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도 공감하고 있다"며 대안에 초점을 맞춰 의견을 제시하고 복지부에서 추진중인 쌍벌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