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새로 문 열고 문 닫는 중소병원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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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문 열고 문 닫는 중소병원 '비슷'


[ 2009년 08월 21일 22시 03분 ]

의원과 대형종합병원의 틈새에서 중소병원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동시에 문을 닫는 중소병원의 행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최근 5년간 파악된 '병원급 종별 도산 현황'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대한중소병원협의회 권영욱 회장이 21일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종합병원의 경우 2005년 0.0%(286곳 중 0곳), 2006년 2.4%(288곳 중 7곳), 2007년 1.0%(308곳 중 3곳) 등의 도산율을 보여 극히 미미한 반면, 병원이나 요양병원의 경우는 개원이 늘어남과 동시에 도산율도 점점 증가했다.

병원의 경우 2005년 907곳 중 70곳이 문을 닫았고, 2006년에는 835곳 중 54곳이, 2007년에는 1029곳 중 94곳이 문을 닫아 9.1%로 확인됐다. 요양병원 역시 2006년 8.8%에서 2007년에는 9.6%까지 도산율이 상승했다.

설립형태별 도산 현황에 따르면 개인 설립의 경우, 2005년 603곳 중 47곳(7.8%)이, 2006년 653곳 중 50곳(7.7%), 2007년 1038곳 중 125곳(12.0%)이 도산하는 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한 해만 비교해도 의료법인은 504곳 중 17곳(3.4%), 학교법인은 78곳 중 0곳(0.0%) 등 도산율은 총 8.0%로 집계돼 개인이 설립한 중소병원 도산율은 평균에서 훨씬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수익 순이익률을 살펴봐도 중소병원의 열악한 상황은 확연하다. 의료수익 순이익률(%)은 당기순이익/의료수익×100으로 산출되는데 권영욱 회장은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재무제표 분석 결과,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평균 의료수익 순이익률은 2.0%로 제조업 5.3%, 서비스업 4.6%에 비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짚었다.

이에 권영욱 회장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정체성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제안했다. 개인병원을 제도권 내로 진입시켜 투자개방형법인(영리법인)을 인정하고 자금조달수단과 세금감면 혜택을 주면서 투명성을 강조할 수 있다는 것.

같은 맥락에서 의료법인의 인수, 합병 허용을 제안하면서 그는 "현행 의료법 상에는 의료법인의 퇴출 및 합병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경영 상태가 불량한 의료법인이라 하더라도 도산에 이를 때까지 시장에서 퇴출되지 못한다"며 지적했다.

이러한 상태에서 경영을 유지,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 및 경영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비효율이 존재한다는 것. 권영욱 회장은 "인수 합병이 대부분 의료법인의 '도산' 상태에서 진행된다"고 말했다.

의료환경영향 평가제 도입을 제안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권영욱 회장은 "병상 확충 시 그 전후방 연관 효과를 평가해 적정 병상 수를 초과한 지역의 병상 신증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료영향평가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칫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역별 병상 수급 상황을 감안해 일정기간 동안만 적용할 수 있도록 일몰규정 방식으로 시행토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