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수첩]신종플루 특허권과 국민 생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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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신종플루 특허권과 국민 생존권


[ 2009년 08월 24일 22시 03분 ]

국제적으로 신종플루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각 국가의 정부는 이미 항바이러스 치료제 확보 전쟁이 한창이다.

현재 따뜻한 날씨 덕분에 신종플루 바이러스가 활동적이지 못한 상황에서도 이미 국내에서는 하루 평균 100여명의 새로운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다. 두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다행스럽게도 더이상 사망자에 대한 보고는 없다.

전문가들은 9월 초 인플루엔자가 유행기준에 도달한 후 10~11월이 되면 대유행(판데믹)으로까지도 확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현재 전체인구의 5%에 불과한 247만명 분의 항바이러스제를 보유하고 있으며 12월 기준으로 531만명(전체인구 기준 11%) 분의 치료제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치료제 보다 더 많은 분량을 4개월 동안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구상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의 의견이다.

WHO가 각 국가가 인구의 20% 분량의 항바이러스제 치료제를 비축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는 마당에 선진국을 비롯한 각국의 정부가 이미 추가물량 확보에 비상이 걸린채 구매 경쟁에 뛰어든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12월 말까지 추가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스위스계 제약사 로슈만이 신종 플루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를 독점 생산 공급하고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신종플루가 유행하면서 타미플루가 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정부가 원하는 물량 확보는 힘들 전망이다.

따라서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 사이에서는 타미플루에 대한 강제실시권을 발동하고 국내 제약사들이 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당연히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특허권은 존중받아야 할 권리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밖에 없다.

강제실시권은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지적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강제로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의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약의 일종이다.

만약 정부가 강제실시권을 발동할 경우 타미플루를 독점생산하고 있는 로슈사의 허가를 득하지 않더라도 국내 제약사들이 이를 생산할 수 있다.

물론 강제실시를 위해서는 정부가 수입사와의 마찰이나 통상압력 등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하지만 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을 기다리기보다는 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10~11월 신종플루 대유행 이후 이를 실시하면 이미 늦다. 환자들이 무수히 발생해 치료제가 없어 고통받는 상황에서 이를 시행할 경우 다시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번 문제는 국민 생존권 차원에서 접근해 풀어나가야할 문제다.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빠른 시일 안에 타미플루와 관련된 강제실시권 발동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