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부 합동수사반, 리베이트 2차발표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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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수사반, 리베이트 2차발표 임박


[ 2011년 09월 18일 21시 24분 ]

정부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의 두 번째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져 또 한 차례 큰 파장이 일 전망이다.

특히 이번 수사에는 대학병원 교수를 비롯한 의료인 상당수가 포함돼 있으며 제약사들도 국내사는 물론 다국적제약사까지 수사망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강동근 검사는 “내달 중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2차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현재 막바지 확인작업이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사는 통상적인 범위에서 이뤄졌으나 대상 의료인과 제약사는 1차 조사 보다 넓게 진행되고 있다”며 적발 대상 확대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출범 한 수사반은 지난 6월 1차 발표에서 의약품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의사 등 3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의료인이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것은 쌍벌제 이후 처음으로, 수사반이 리베이트 척결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점에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특히 두 달 후 복지부에 금품을 수수한 의료인 2407명의 명단이 넘겨지면서 이 중 319명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진행된 바 있다.

1차 수사결과 만으로도 매머드급 파장을 일으켰던 만큼 내달로 예정된 정부합동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의 2차 발표의 파장 역시 만만찮을 전망이다.

그나마 올 초부터 잇따라 발표된 각 지방 경찰청의 대규모 리베이트 사건과는 별도로 수사가 진행된 점이 의료계와 제약계 입장에서는 위안이라면 위안이다.

실제 올해 들어 발표된 경찰의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수사결과는 총 5건으로, 두 달에 한 번 이상 의사와 제약회사의 검은거래 실체를 밝혀낸 셈이다.

그 규모도 상당했다.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마다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받은 의사 수가 십 수명에서 10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 조사가 연이어 이뤄졌다.

만약 기소권을 가진 전담수사반이 이 사건들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을 경우 충격파가 만만치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다.

강동근 검사는 “각 지방 경찰청과 전담수사반의 수사는 각각 별도로 진행됐다”며 “수사반이 리베이트와 관련한 모든 사건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출범한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위시해 의약분야 전문 검사, 특수부 출신 검사와 다양한 수사 노하우를 보유한 수사관이 포진해 있다.

뿐만 아니라 의약품 유통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