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화나는 성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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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는 성형외과 "또 마녀사냥식 세무정책"


[ 2009년 08월 25일 21시 53분 ]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성형외과계의 반발이 거세다. 경기가 나쁠 때마다 정부가 자행해온 ‘마녀사냥’이 또다시 시작됐다는 반응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09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쌍커풀·코성형·지방흡입 등 미용·성형수술에 대해 내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한편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그 동안 기초 후생 보장 차원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됐던 성형외과 의료수가가 증가해 자연히 환자수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몇 년간 개원의 부도가 잇달았던 성형의과의 입장에서 이는 적잖은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황영중 회장은 25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성형외과가 고부가가치 사업이었던 것도 옛말”이라면서 “예년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힘든 상황인데 정부가 속사정을 모르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황 회장은 이어 이번 정책의 방향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사회 각계에서 ‘의료비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시점인데 이번 시행으로 수가가 다시 “폭등”하면 정부가 “의료비 팽창을 부추긴 셈이 아니냐”는 것이다.

정재호 총무이사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미용·성형수술의 정의나 적용 진료과의 범위 등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정 총무이사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성형수술에는 안면기형, 상처, 추형장애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한 경우가 있는데 이를 미용·성형수술에 포함시킬 지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 총무이사는 또 “최근 쏟아져 나오고 있는 미용·성형 광고는 대부분 성형외과가 아닌 타진료과에 의한 것”이라며 “국내 과반수 이상의 성형수술을 타과에서 실시하는 상황인데 성형외과에만 부담을 지우는 것은 안될 말”이라고 덧붙였다.

성형외과 일부 개원의들 사이에서는 “의료관광 등 의료산업화를 지향해온 정부가 정작 의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이에 빠른 시일 내에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TF팀을 구성하고 정부에 의료 현실을 반영한 정확한 시책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사실 그간 사회 일각에서는 단순 미용을 목적으로 한 고액 성형수술에 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정부의 이번 방침 역시 유럽연합(EU)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선진국의 사례를 기준으로 이 같은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정책에 세밀한 기준과 정의가 필요하다는 성형외과계의 주장에도 일정 부분 일리는 있다.

성형외과계에서 더 이상 '성형외과는 동네북'이라는 불만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조속한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