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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교섭 무의미" 병원 사용자協 전격 해체


[ 2009년 08월 26일 22시 00분 ]

보건의료산업 사용자협의회가 26일 공식해체를 선언했다. 올해로 6년차를 맞은 병원계 산별교섭이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노사 갈등의 골만 키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사용자협의회(공동대표 오동주 고려대의료원장·김영곤 전북대학교병원장·이성식 소화아동병원장)는 26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산별중앙협약 해지를 위한 해산결의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의결권을 가진 35명이 투표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31표를 얻어 안건이 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 관계자는 “그간 11차 산별교섭을 진행하기 위해 노조 측에 5번에 걸쳐 요청 공문을 보내고 2번은 현장에 나가 기다려도 봤지만 노조 측에서 응하지 않았다”면서 “사용자협의회의 존립 목적이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이뤄 해체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노사 양측은 산별교섭에 이어 실무교섭에서도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결렬시킨 바 있다. 이후 보건노조는 7월을 기점으로 산별중앙교섭 종료를 선언, 현장교섭으로 교섭형태를 전환하면서 그 이유로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를 들었다.

사측이 교섭 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강진의료원 폭행 사태 등을 빌미로 파행을 조장한 고의성이 엿보인다는 것이다.

반면 사측은 “노조가 산별교섭을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일부 병원들이 ‘이참에 잘됐다’는 반응을 보여 해체수순을 밟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산별교섭 체제가 파탄에 이른 것은 보다 근본적인 시스템의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A대학병원 관계자는 “노조는 사측의 불성실성을 핑계로 구조적 시스템의 문제를 전가시키고 있다”면서 “산별교섭을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지부별 교섭이 가능하도록 한 현재의 이중교섭 인정 체제가 문제”라고 원인을 지목했다.

현재의 산별 형태는 기존 기업별 지부가 억지로 뭉친 총합에 불과한 것으로서 산별의 결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2004년 산별협약을 처음 논의할 때 산별교섭의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는 조항이 마련됐지만 결국 흐지부지된 사례가 있다”며 “이후 보건노조가 교섭의 무게중심을 산별로 이동시키는데 실패하면서 지부장들이 산별에 소홀히 하는 경향이 생겼다”고 말했다.

사측의 해체 소식을 접한 보건노조 관계자는 “정식 사용자 단체로 법인화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측 스스로 책임을 다 못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산별교섭의 장점을 스스로 무력화시킨 결과”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사용자협의회가 돌연 해체를 선언함에 따라 올해 막바지 교섭 및 내년 교섭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